온라인 카지노는 불법인가 합법인가?

합법적으로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 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의 정부로부터 겜블링 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운영 자격이 정식으로 주어진다. 한 업체가 카지노 사이트 운영 라이센스 심사를 의뢰하면 철저한 심사를 통해 모든 심사 기준을 충족한 곳만이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입출금 부분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독 기관의 관리하에 운영되는 시스템 또한 포함되어 있다. 즉,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이용하기 전, 겜블링 라이센스를 취득한 곳이 맞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방법으로 사이트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판별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가 정식 겜블링 라이센스를 보유 중이며, 해당 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 운영 중이라면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카지노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한국에서는 카지노 법안이 1994년도에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관광 사업으로 규정된 후, 1998년도에는 내국인 출입이 유일하게 가능한 강원랜드 카지노가 설립되면서 카지노 산업이 발전되었다. 그럼 온라인 카지노가 합법인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 현재 온라인 카지노가 합법적으로 그리고 정식으로 운영 허가가 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약 200여 국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국가로는 몰타, 홍콩,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또는 필리핀 등등 있다. 이는 국내 지상 카지노인 강원 랜드 카지노처럼 특정 국가 및 지역에서 합법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엄격한 관리하에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곳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하여 온라인 카지노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보았다. 자 그럼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이용하는 것은 합법인지 아니면 위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정확한 답은 바로 불법도 합법도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에서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를 그레이 존이라 한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에서는 온라인 카지노 관련 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대한민국 법률로는 불법이라 판가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겜블링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취득하고 운영 중인 해외 안전놀이터를 이용할 경우,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그레이 존이다. 간단히 말해, 온라인 카지노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회사는 모두 “해외”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 된다. 단, 모든 해외 놀이터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합법 국가의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한 곳만 해당된다. 이렇게 해외에서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취득하여 합법 운영 중인 온라인 카지노는 한국의 법률로 단속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카지노들을 단속하는 법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외 합법 카지노일 경우,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국가 IP 차단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정식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들은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도메인을 변경하며 운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불법에 해당되는 온라인 카지노도 존재한다. 과연 국내에서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할 경우 불법 및 체포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성인 피시방이나 사행성 피시방에서 온라인으로 베팅을 하는 것이다. 이는 무조건 불법 및 체포 대상으로 본다. 사행성 피시방은 일반 피시방을 가장한 온라인 카지노 도박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행성 피시방 또는 성인 피시방에서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위해 운영자와 손님간에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체포 대상이 된다. 사실 일반 피시방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마치 다른 점을 못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자리에 앉은 후 게임을 하기 위해서 게임머니를 충전한다. 충전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손님이 운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전달된 금액을 확인한 후, 메인 관리 컴퓨터에서 손님 컴퓨터에 게임 머니를 충전해 준다. 그러면 손님은 충전된 게임 머니로 온라인 카지노에서 게임을 시작하면 된다. 손님이 이겨서 출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점원이 출금 절차를 마치고 손님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이 같은 도박장에서의 현금 거래가 있을 경우 법률상 불법에 해당되므로 체포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식으로 합법 운영 중인 해외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들은 해외 정부로부터 정식 겜블링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불법으로 볼 수 없다. 반대로 합법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발급 받을 수가 없는 국내 사설 카지노 사이트 및 사행성 피시방에서 이용하는 온라인 카지노들은 불법으로 본다. 사행성 피시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식 온라인 카지노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정식 카지노라고 해도 사행성 피시방에서 해당 사이트에 금전적인 거래가 있는 게임을 했을 시 이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그러므로 한 카지노 사이트를 이용하기 전, 자체 조사를 통해 안전 및 보안이 확실하게 검증된 곳인지를 재차 확인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